1/28일, 입장 발표하며 정부의 통합 방식 비판

국세‧지방세 6:4 상향, 예타 면제·GB 해제권 등 권한 이양 요구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속에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 울산의 동참으로 구성됐다.

특별법 마련·공론화 후 ‘주민투표’, 28년 출범 목표 제시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 지자체는 최근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8개 시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과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절반만 알고 있는 낮은 인식 해결 필요

2024년 11월 출범 이후 3개 분과위를 가동한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현장설명회, 13차례 전체 회의와 별도의 여론조사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해 오며 지난 1월 13일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부산과 경남도의 민심을 확인한 뒤 이후 절차와 특별법안 등 구체적인 안까지 수립해야 한단 취지는 지난해 말 시도별 여론조사로 마지막 과정을 밟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 18세 이상 부산 2018명, 경남 2029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한 응답자는 평균 53.6%로 나타났다. 반대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29.2%, 17.4%로 집계됐다.

찬성이 절반을 넘기긴 했지만, '행정통합 인지도' 질문에선 부산은 59.3%, 경남은 52.1%로 응답자 평균 55.7%가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여전히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밝힌 입장이 정부의 하향식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상향식으로 주민의 여론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통합 추진을 알고 있는 주민의 수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 22일 공론화위원회는 합천군을 찾아 군민의 여론을 듣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한 군민들내에서는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에 대해 부산과 행정통합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며, 행정통합이 합천군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