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량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의 산업과 일자리에 먼저, 그리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재편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한 소수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변화의 결과가 도시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밀려난 일자리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적고 완충 장치가 약한 농촌으로 흘러들어온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농촌의 기존 문제 위에, 사회 구조 변화의 부담이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본소득이 다시 논의되는 배경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국 10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농촌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역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실험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합천군은 이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두고 누군가의 책임을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선택이다. 합천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 변화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검토하고 대비하는 지역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최근 합천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구성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문제를 군민의 이름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합천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필요한 방향은 분명하다. 이 조례를 토대로 농민과 주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 논의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기본소득이 합천에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 재원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차분히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전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왔다.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화폐 방식이 검토될 경우,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순환,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다. 이는 농촌의 삶, 지역경제, 공동체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기본소득 운동본부 구성과 조례 논의는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두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합천이 사회 변화 앞에서 수동적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미래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지역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출발선이다. 지금 합천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변화에 대비하는 차분한 준비다.

글 | 함께하는 합천

(‘함께하는 합천’은 합천의 지역 현안과 정책을 주민의 시선에서 살펴보고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