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월 1일 발표한 이후 합천군에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4월 24일, ‘합천군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가 올라오며 정부의 발표에 걸음을 맞추고 있다.

서울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한 합천군 983㎢에 넓게 퍼져있는 지형으로 차량과 조사 기기(앱, PC)를 활용하여 논·밭을 촬영 및 등록하는 과정과 해당 농지의 주인 및 임대인을 조사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지도 확인한다.

합천군의 경지면적은 2025년 기준 논 5,730ha, 밭 4,670ha 규모로, 경남에서는 가장 많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활용도 기대된다.

합천군은 현재 조사원 규모를 17+ α 명으로 공고해 모집하고 있으나,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17개 읍면에 2명씩 배정해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채용과정이 마무리 되면 5월 중으로 합천군 농지전수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드론과 정부 데이터를 이용한 조사가 시작되며 오는 8월부터 항공사진과 직접조사 등 심층조사로 해당 농지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전수조사를 환영하는 이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라며 농지의 주목적인 농사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합천군에 들어오려는 귀농‧귀촌하는 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으니 청년‧창업농의 농지 확보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번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만으로 일부 지역 농지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어 투기가 아니더라도 병원비와 생활을 위해서 농지를 넘기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합천군 농지 관련 사건‧사고가 몇 차례 사례가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합천군에 농지를 소유하며 투기 정황이 드러난 경우가 있었으며 이 중에는 공직자도 있어 공분을 샀었다.

또, 합천군에서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위장 전입과 농사짓지 않은 농지로 직불금을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농사를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임대한 땅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며 농지전용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농지 전수조사의 역사는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전면적인 농지전수조사가 있었으며 그 후 1948년 미군정 시절과 남한 정부 수립 이후 1년 간의 간격으로 남한만 조사한 것이 끝이다.

그 이후에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명목하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사를 확인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최근 수도권 인근지역 농지가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이른바 ‘가짜 농민 양성소’ 같은 브로커 조직이 있음을 확인되고, 정부가 헌법에 적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투기 사용되는 농지 문제에 매각명령 등을 사용하며 근절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농지전수조사”라며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정부가 이루어갈 농지개혁과 농업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