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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정 7일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1시간 정…

광주시민단체들 전두환 잔재 청산 위해 6월 21일 합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 관련 일부개정안 발의 준비 중  광주시민단체협의회 20여 단체 대표자와 5·18기념재단은 오는 6월 21일(토) 합천의 5·18역사왜곡 현장을 방문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두환 고향 합천 주민들로 구성된 <생명의숲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전두환 생가, 일해공원, 합천군청 내 전두환 기념식수와 표지석 등을 점검하고 현안 이슈를 전국단위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해공원 표지석 명칭 수정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전국단위 <전두환 공원(일해공원) 폐지와 잔재 청산 법안 마련 촉구> 온라인 서명 참여 등을 독려할 예정이며, 5.18 기념재단측은 이 날 합천방문에 동행할 시민 30여 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지난 5·18 기념식에 초청받아 광주에 도착해 합천에 세워진 전두환 기념공원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잔재를 청산하기위한 전두환 잔재 청산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 서명운동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5.17. 광주 금남로)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하고 총 4,420명의 광주시민과 광주를 찾은 시민들이 동의했다. 이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5월 12일(월) 합천읍 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일해공원 폐지와 정치권의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간 단식 농성도 진행했다. 단식에 나선 고동의 간사, 강재성 전 합천농민회장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또다시 전두환을 미화하는 침묵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10만 명 넘는 국민이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제정에 참여했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제출된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넘어 최종 105,685명이 동의(2024.12.15.)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심사를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재단은 지난 5월 “전두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처럼 전두환 생가 등 기념시설은 세금으로 운영되어선 안 되고, 정부는 전국의 관련 기념시설을 조사하고 철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5.18기념식이 열린 광주 5.18묘역에서 초청받아 참가한 합천군민들이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모습(출처:생명의숲되찾기합천운동본부) 한편, 일해공원은 합천읍 황강 강변에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5만 3724㎡ 일대에 총사업비 68억여 원이 투입돼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2007년 당시 합천군수가 전두환의 업적을 후세에 널리 기려야 한다며 전두환의 아호 ‘일해(日海)’를 딴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현재까지 공원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5월 12일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르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조항을 새로 신설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군의회 첫 증인채택, 인사청문회(?) 질의, 결국 증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 누락, 문서 위변조 의혹 제기안대성 단장, 사실관계 떠나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의사 밝혀 지난 6월 12일 먹거리계획과 관련해 농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역대의회 최초로 증인 채택을 하며 먹거리지원사업단 안대성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는 등 이례적인 집중 감사가 진행됐다.합천군의회는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별도로 합천군먹거리계획 추진 관련 현황과 관련 증빙서류등 총 1천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요청해 받아 질의에 들어갔다.합천군먹거리계획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먹거리지원사업단장 채용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질의가 터져나왔다.주요하게 요약해 보면, 2023년 채용 당시 제출된 서류에서 결격사유 논란이 될 수 있는 경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과 사업단 수탁 신청서 서류 중 사업단 주소지가 경남이 아니 경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 등에 문서 변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또, 현재 합천먹거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개장한 대구 월성점 건물이 계약 이후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합천군예산으로 들어간 전세금 9천만원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건물을 추천한 것이 안대성 사업단장이라는 점에서 사업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안대성 사업단장은 “경력 누락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누락된 경력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재직과 관련해 그 당시 감사지적을 통한 처벌 권고에 대해 실제 처벌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어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에 대해 신경자 위원은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 지적으로 처벌요구된 사안을 볼 때 인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권영식 위원은 수탁 신청서 첨부서류 중에 기재된 내용에서 사업단 소재지가 경남이 아닌 경북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이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대성 단장과 함께 배석한 농업유통과 과장은 모두 위변조는 아닌 단순한 오타 제출이라고 해명했다.안대성 사업단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단장을 향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오는 6월 중으로 단장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 지난 6월 13일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채택으로 나온 안대성 먹거리사업단장에 대해 신경자 위원이 질의하는 모습(출처:합천군의회)  현재 합천군먹거리계획은 합천군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야로 직매장, 대구 월성점, 영상테마파크 매장 차례로 열어오며 사업 확대를 해오고 있고, 이를 위한 농산물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합천군내 생산농가들을 확보해 오고 있다. 먹거리사업단은 합천군의 먹거리계획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합천군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한편, 합천군이 상정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심의과정에서 의회 동의 없이 이미 운영에 들어간 대구 월성점 문제를 지적했고, 통과되지 못하는 등 합천군 먹거리계획 추진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리로 비춰지기도 했는데, 현재 합천군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합천군이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먹거리지원사업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증인 청문은 안대성 단장 증인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인해 2시간 가까이 진행하다 마무리됐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농촌협약, 공간정비 등 1,400억원 투입, 합천에 활…

합천군의 군정 중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확보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400억여원을 확보하면서, 합천군은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우리 농촌사회의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관련 공모사업은 이전부터 계속 선정되어오고 있지만, 인구유출과 인구감소는 여전히 합천군의 제일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확보한 공모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난 5월 남부지역 농촌협약 선정, 420억원 확보‘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합천군이 수립한 지역 발전계획을 정부-합천군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생활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2022년에 372억원 선정에 이어, 지난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협약(남부재생활성화지역)에 최종 선정되어 42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향후 5년간 침체된 남부지역(쌍백, 삼가, 가회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삼가면 주민들은 "면사무소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다목적 체육관과 누리센터는 삼가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스포츠와 문화를 교류할 기회의 장으로 활용될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가야·가회, 야로 하빈, 묘산 웅기 지구 선정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2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서 가야면 사촌리 일원, 가회면 덕촌리 일원이, 그리고 2024년에 야로면 하빈1구 일원, 2025년 묘산면 웅기지구 일원이 선정돼 사업비 544억원을 확보했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된 부지에 새로운 재생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민 생활공간에 정주환경 훼손과 마을발전을 저해하던 부분을 정비하고 정비된 부지에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거산, 도리, 손목1구, 관기, 도옥 마을 선정민선 8기 들어 합천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분야에서 5개 마을이 108억 원 규모의 신규 지구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마을은 묘산면 거산마을, 대양면 도리마을, 용주면 손목1구 마을, 묘산면 관기·도옥마을이다.‘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재해 위험, 위생 취약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슬레이트 건축물과 노후주택 등 생활기반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마을을 행정리 단위로 선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합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총사업비 2,709억원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 11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마을단위 16개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0개소, 농촌다움복원사업 1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자율개발 9개소, 농촌공간정비사업 3개소, 그린희망마을만들기 9개소, 행복합천, 희망마을만들기 9개소 등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남부지역에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도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유치에 뛰어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인 유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높아지는 인건비속에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현장에서는…

합천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양파·마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생산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밭 농업의 기계화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계화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함께 발 맞춰야 한다며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12개 사업으로 약 40억 원의 국·도·군비를 투입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마늘, 양파 주산지 일괄기계화 우수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2억 원의 임대농기계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합천군 내 양파·마늘 재배 농가는 약 1,800농가, 재배 면적은 1,800ha가 넘으며, 이들 작물은 농업 부문 총 생산액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작목으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속에 올해도 1인당 15만원 넘는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있고, 높은 인건비에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계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농촌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밭작물 기계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작업 과정 중 파종과 방제 방면으로만 기계화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을 뿐으로 수확 방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벼농사(논 농업)의 99.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합천군 자료에 따르면, 합천마늘 재배면적 1천 헥타르(ha) 파종 인력은 4만명, 양파 재배면적 500헥타르(ha) 정식 인력은 약 2만명이 필요하며 인건비(1일 기준 15만원)로 약 90억원이 외부 인력, 용역 비용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라간 인건비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특히 낮은 기계화율 속에서 양파·마늘 생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양파의 경우에는 가격 폭락 등 외부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합천 재배면적이 꾸준히 하락하며 지난 2018년 1,400여 헥타르에서 올해는 469 헥타르로 1/3수준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양파 주산지 중심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수급안정 대책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철 이상기온에 따른 양파 저온피해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남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피해농가 영농 유지 및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지난 3~4월, 양파 생육 재생기 동안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하여 양파 생육 장해(구 비대불량 등)가 나타났으며, 도내 8개 시군 670ha(재배면적의 3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다. 경남도는 피해복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신속한 손해평가를 독려하고, 농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 건의를 위한 도, 농업기술원,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농약대 등 복구 지원도 검토 중이다.      (사진) 지난 6월4일 경남양파생산자협회가 저온피해로 인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합천군 양파 피해사례 사진(출처:경남양파생산자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5년산 양파는 조생종 및 중만생종 모두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조생종 9.2%, 중만생종 3.2%)한 13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5월 기준 도매가격은 1kg당 812원으로 전년(1,236원) 대비 34% 하락하였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가격 하락시 가격 차액 지원(기준가격의 80% 이내)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한 중생종 양파 출하연기(5개 군 2,190톤) 추진 ▲소비촉진 행사 추진으로 양파 도매가격을 평년 수준(950원/kg 내외)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기후와 수급 불안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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