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결과로 보는 합천] - …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지난 9월 10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5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2개월 이상 넘겨 열린 첫 임시회로, 의원 발의조례안 3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4건 등 3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값 폭락에 대한 지역농민들의 대책 요구에 ‘쌀값 하락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를 전체 의원들 동참속에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결의문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 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4년 8월 말 기준 농협 창고 쌀 재고 물량은 3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톤이나 더 많고, 농협 외 물량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며,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논리에 따라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어, 국민 소비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에, “쌀값 하락과 쌀산업의 불안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며, 정부를 향해 ▲23년산 구곡 물량 20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 ▲급등하는 생산비를 반영하여 수확기 쌀값 20만 원선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 ▲쌀 가격 불안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권영식 의원 “교부세 감소와 재정안정기금 소진 등 지방재정 위기 우려” 권영식 의원은 9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합천군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통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해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2억 원을 지출했고, 2023년 기금결산액 138억 원 중 60억 원을 2회 추경에 추가로 사용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예치 잔액이 82억 원에 불과합니다.”며, “어쩌면 2025년 합천군의 지방재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 우려를 주장했다.이에 김윤철 군수에게 교부세 감소와 재정안정 기금 소진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미비한 투자유치의 원인과 대책, 재정악화에 따른 긴축재정 방안과 주요투자사업의 수정계획은 있는지?, 합천호텔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의향은? 등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답변에 나선 김윤철 군수는 면밀한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 방지,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 재산이나 농업지역 농지, 자투리 땅 등에 대한 선제적 매각 검토,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자주재원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또,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율진리 골프장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2,185억 원 정도”라며, “대내·외 민간투자 여건 등의 악화와 검증체계의 미흡 등으로 다소 투자가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고 답변했다.이어 민간투자유치 대신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좀 더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양수발전소 추가 유치와 수상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관련 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지방재정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연례반복적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폐지 또는 감액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미래 먹거리 발굴, 양질의 주거 인프라 확충, 군민의 안전과 복지 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성종태 의원 “청소년 수련관 활용해 숙박업소 부족 해결 필요” 성종태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지난 달 우리 군에서 38개 팀이 참가한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참가 팀 38개 팀 중 인근 지역 팀 외 6개 팀이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외지역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며, “관외지역에서 숙박한 팀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공통된 의견이 합천군의 숙박시설 부족과 낡은 시설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숙박시설 개선이나 투자가 있지 않은 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되고 방치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스포츠대회 개최 시 외지로 나가는 팀들이나 합천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음에도 아직도 활용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답변에 나선 김윤철 군수는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을 맞이할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고 공감을 나타냈으나, 청소년 수련관 활용에 대해서는 “2019년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용도폐지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듬해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사업체의 부도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무산되었습니다.”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올해 상반기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D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호스텔, 호텔 건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나은지, 철거 후 신축이 나은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 답변했다. 또,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규모가 작더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50~60실 정도의 객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유스호스텔 또는 호스텔 규모의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정봉훈 의장은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며, “2025년, 을사년의 군정과 의정발전을 견인하고, 군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당초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