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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공공임대주택 2020년 10월 완공 예정

지방공기업 설립 방향 바뀌나? 발언 엇박자

-2020년 설립 위해 기초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합천군이 지방공기업 설립을 두고 몇 년간 저울질을 해오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문준희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설립 방향을 두고 엇박자 발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지방공기업 설립은 문준희 군수가 (가칭)합천개발공사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포함시키며 수면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합천군 내부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지방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이 제안되며 이를 검토하기위한 용역을 2차례나 진행한 바 있었다.하지만, 검토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이 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이다.​당초 검토하던 지방공기업 설립은 합천군이 운영중인 영상테마파크와 오도산자연휴양림 등 나름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에 대해 좀 더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는데, 문준희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나온 합천개발공사는 이와는 달리 지역내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 운영하는 구조인 공사형태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인지 지난 연말 합천군이 합천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기초용역 예산 3천만원을 3차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며 군의회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설립 방향에 대해 혼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6일 합천군은 3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정인룡 기획감사실장은 “합천영상테마파크가 과연 이게 이대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켜야 되느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며, “합천개발공사가 군수님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경상지출의 50프로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데에만 승인해 주는데, 영상테마파크는 그 조건을 훨씬 넘습는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하고 오도산자연휴양림 그 정도를 지금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고 제안설명했다.​이를 통해 합천군의회는 관련 용역예산 3천만원을 승인해 줬고, 합천군은 12월 말경 용역업체 선정을 마치고 용역에 들어가 올해 6월경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후 추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준비 중인 합천개발공사의 주요 운영방향에 영상테마파크와 오도산자연휴양림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내 민간주도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운영하는 공사형태로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혀 제안배경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담당자는 현재 문준희 군수의 핵심 개발사업인 LNG발전소, 국제복합도시, 황강직강공사 등도 합천개발공사의 사업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설립형태가 공단이 아닌 공사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공사의 경우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상테마파크 같은 시설 운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역내 민간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용역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사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승인이 나올 경우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고 설립 심위위원회까지 거치면 설립을 위한 최종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2월 경에는 설립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공단에 비해 운영상 수익을 통해 자체 운영해야하는 공사의 특성상 소규모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 문준희 군수의 대표 개발사업들도 아직은 추진이 확정되지 못한 계획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군 담당자는 “현재 확보 가능한 사업들도 함께 구상하고 있으며, 한 예를 들자면 장례사업도 타진하고 있다.”고 귓뜸했다. 장례사업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묘지 문제가 늘 발생하는데, 옮길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고, 지역내 묘지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도 좋은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이 전문 경영능력보다는 보은인사로 인사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합천군이 계획중인 합천개발공사의 설립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배기남 기자 

하천 수질오염 기준 초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영향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초과가 주 원인-합천군, 사육두수 제한, 신규허가 제한 등 제재 강화 계획   합천군을 흐르는 하천의 수질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이로 인한 합천군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천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이 때문에 합천군은 황강 및 낙동강 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BOD,T-P)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합천군은 수질오염총량을 4개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오염원조사 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다.그동안은 별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는데, 문제는 지난 2018년 평가이행 결과(2017년도 현황)가 나오면서 합천군 단위유역의 할당 부하량이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합천군에 따르면,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전체부하량의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의 돼지 및 가금 사육두수는 제3단계 최종년도(2020년)전망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는 5년 단위로 설정하며, 매년 그 실태를 평가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3단계로 2020년 평가까지 할당받은 목표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초과할 경우 초과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현재 합천군은 민선 7기에 들어서며 공약사업이기도 한 LNG발전소, 황강직강공사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평가결과가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추진자체에도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년도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 추진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선차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군은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강화’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축산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실제,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허가받을 때 신고한 규모보다 늘려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축산오염물질배출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합천군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3만두 이상 초과하고 있고, 가금류의 경우 1백만수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중단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준 사육두수 준수와 친환경 위생 축사 관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합천군은 관련 계획을 오는 2월 중 고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배기남 기자 

합천군, 올해 71억 투입 1천 5백여명 일자리 만든다

-대부분 노인 중심,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 발굴 필요해   합천군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천 5백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14일 밝혔다.​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상대적으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연말 공고를 거쳐 확정된 30명의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활동, 업무 전산화 작업 등에 1월에서 6월까지 1단계7월에서 12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또,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활용 사업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정보화 추진, 행정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 지역주도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연간 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별 힐링 공간 조성, 꽃단지 조성, 소공원 정비 등 경관조성사업에도 연간 54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6070 생활불편기동대 운영 사업에는 군비 7억3천만원이 투입되어 총인원 80명이 주정차 지도, 다중복합이용 시설 및 문화재구역 관리와 함께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에 종사한다.노인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老老케어, 근린생활시설관리 지원, 복지시설 급식도우미, 하우스클립 작업 및 부품조립 등 300여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읍면 수행 사업으로 내고장 환경지킴이, 문화재관리, 지역아동센터 복지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등 작업에 종사할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합천군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국비지원사업 추가확보에 나설 계획이다.또, 일자리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협회나 복지시설 등의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복지업무지원, 민원상담 및 안내 업무에 종사할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5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대부분의 인원이 소득보전 복지형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장기적으로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혜택 인원이 적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로 실제 혜택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청년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일자리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며, 만18세~35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적합형 공공일자리, 뉴딜 일자리 등 지역주민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만18세~39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임금의 10%를 부담하며 매월 1인당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또, 전체 실업률(2.3%) 대비 4배나 높은 청년 실업률의 해소를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관내 만18세~ 34세 이하인 청년 34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의 구직활동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식비, 교통비등을 복지카드를 이용한 사용금액 사후 승인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노인대상 일자리 창출은 매년 신청자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가 좋지만,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실제 지역내에서 생계 및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성장 계층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이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저임금 저성장 경제구조로는 합천의 경제에 활기를 넣기가 어렵다. 합천군 관내에도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임금이 낮거나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만큼 구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합천군에서는 구인/구직자 상호연결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인·구직등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055-930-3394)로도 가능하다.​-배기남 기자 

합천군,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나서지만, 실제 활성화…

- 소상공인 결재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합천군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정책 시작도 영향   경남도가 중점시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제로페이’사업을 시범실시하며 올해부터 도내 전체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고 있지만, 합천군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다.​문재인 정부도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내놓으며, 제로페이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합천군으로 보면 올해부터 합천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있어, 실제 합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에 따른 경영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제로페이도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없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정부정책과 합천군 자체 시책까지 나오며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더욱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이용하고 싶어도 가맹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접근성도 낮은 상태여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화 지역, 농업중심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며 더욱 지역내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합천군은 1월부터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사업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경남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거래 시 중개업체의 개입을 줄여 0%대의 결재수수료 적용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 3월 경남도 전역 본격 시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경남도 및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재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방식이며, 제로페이 이용시 소상공인은 결재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포인트 적립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소상공인 가맹점은 경남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합천군 경제교통과,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www.zeropay.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기타 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 또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면 된다.​제로페이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교해 결제 편의성에서 더 나은 점이 나오고 사실상 외상거래인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배기남 기자 

합천군,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총력 추진에 나서

합천군은 지난 1월 14일 합천군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건설국장 주재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경제건설국 소관 과장 및 담당계장 등과 함께 현안 회의를 가졌다.​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란 여가·건강, 지역일자리, 생활안전 등 지역과 밀착한 생활 SOC관련 투자 확대 정책사업으로, 워라밸※ 확산, 지역 균형발전, 환경·안전에 대한 가치관 및 문화 변화에 기인한 정부의 시책사업이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8.6조원의 예산으로 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 도시재생·어촌뉴딜, 복지시설 기능 보강, 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10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에 있다.​이에 합천군 경제건설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일자리정책분야, 민간건축물 화재예방, 어린이보호구역·위험도로 구조개선, 노후위험 제방 정비,도시재생 뉴딜사업,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의제로 설정하여 향후 관련 SOC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이인도 경제건설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우리군 미래가 밝아진다”며 “SOC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해 달라”며 당부했다.​ ※Work-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문화​-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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