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신문

주장·기고

[단체기고] 자율성을 지키려면, 먼저 회복해야 한다

요즘 합천군 곳곳을 다니다 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다.도로변, 마을 입구, 심지어 지정 게시판이 아닌 곳까지, 각 단위 농협이 내건 현수막들이다.“농협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비슷한 문구의 현수막이 마을마다 반복된다. 그 수와 위치만 보아도 이번 사안에 대한 농협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이 현수막은 과연 누구의 의사인가.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결과인가, 아니면 조직 내부의 판단이 곧바로 외부의 입…
[단체기고] 지방선거, 정책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행정의 방식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쏟아낸다. 도로를 놓고, 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정이 작동할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면, 어떤 공약도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다. 합천의 현실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 “자료가 없다”는 행정, 문제를 보지 않는 행정얼마 전, 합천군 공무원들의 관내·관외 거주 현황을…
[단체기고] “목소리 없는 예산, 누구의 삶을 담을 수 있는가”

합천군 2026년 본예산 중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은 총 1,123억 원. 이 중 74% 이상이 노인복지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과 아동·청소년 예산은 24% 수준에 머문다. 금액뿐 아니라 사업 구성도 다르다. 노인복지 분야에는 일자리, 경로당 운영, 냉난방기 교체, 돌봄서비스 등 체감형 정책이 밀도 있게 담겨 있다. 반면 아동·여성과 청소년 분야는 보육료 지원, 아동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등 중앙정부 보조사업 위주이며,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의 …
[독자기고] 지방의원 지역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윤재호 합천고려병원장례식장 장장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위한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서 3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임은 매우 크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
[단체 기고] 합천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 기본소득을 다시 묻는다

합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문제는 ‘미선정’이 아니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이 참여한 사업이었지만, 합천군은 주민과의 논의 없이 참여를 포기했다. 이후 사업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주민과 함께 결정해야 할 정책을 내부에서 종결시킨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물어야 한다.왜 합천은 선택하지 않았는가. 수해 등 …
[단체기고] 2026년 합천군 예산분석 ②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행정, 군수만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가?

합천군의 2025년도 예산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깊은 아쉬움이 밀려든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미래성장활력과, 이 두 핵심 부서의 예산은 언뜻 보기엔 그럴듯해 보인다. 예산 규모도 적지 않고, 군정홍보와 각종 성장사업에 다양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합천의 미래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군정홍보"다. 전광판, 영상물, 유튜브, 광고까지... 군정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리기…
[단체기고] 2026년 합천군 예산분석 ① 재해 복구 명분 삼아 심화된 토건 중심의 예산, 이대로 괜찮은 건…

재해 복구 명분 삼아 심화된 토건 중심의 예산, 이대로 괜찮은 건가?- “2026년 합천군 본예산에 던지는 질문” 2026년 합천군의 본예산은 8,884억 원. 전년도보다 무려 20.5%가 증가한 역대급 예산이다. 얼핏 보면 활기찬 군정의 증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놓쳐선 안 될 질문이 생긴다. 과연 이 예산은 군민의 삶을 되살리는가, 아니면 행정의 오래된 관성을 덧칠하고 있는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해복구’ 명목의 예산 급증이다. 안전총괄…
[단체 기고] 눈떠보니 다른 세상, 합천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량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의 산업과 일자리에 먼저, 그리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재편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한 소수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문제는 이 변화의 결과가 도시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밀려난 일자리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적고 완충 장치가 약한 농촌으로 흘러들어온…
[단체 기고] 합천에 필요한 지방소멸 대응의 순서, “건물보다 먼저 밥이다”

함께하는 합천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로 2025년 6월 기준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상당한 규모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돈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알려진 집행 사례는 지난해 수해 복구 지원 정도이고,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방향을 보면 청년임대주택 등 건축물 중심 사업이 눈에 띈다.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
[단체기고] 참여예산, 장소형을 넘어 주제형·당사자형으로 — 합천군의 개선 방향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다른 지자체들은 참여예산을 활용해 프로그램·교육·공동체활동 같은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거창군에서는 “문화놀이터” 조성으로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주민 주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예산이 공간 + 콘텐츠 결합형 문화사업으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마을관리기업(사회적경제) 육성을 참여예산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했다. 이로인해 ▲주민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의 지역문제…
[단체 기고]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왜 장소형 사업에 머무르는가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왜 장소형 사업에 머무르는가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의 현황합천군은 주민참여예산을 군정참여형, 읍·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형 공모, 그리고 **주민건의사업(비공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선정 결과를 보면, 공모사업 50건(19억 2,800만 원), 주민건의사업 7억 원이 편성되었다. 숫자로는 적지 않은 규모다.그러나 사업 내용은 특정 장소에 시설을 설치·보수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대표적으로 …
[단체 기고] 주민참여의 문턱은 왜 이리 높은가 — 합천군 조례의 구조적 한계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지난 기고에서는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취지를 축소 해석하여,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만 국한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법 저촉의 문제가 아니다. 합천군 조례와 운영계획 자체가 주민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은 더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다. 조례는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 및 …
[단체 기고] 예산 편성만 참여? 합천군 조례, 법 취지를 잊었는가!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당신의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주민참여예산제는 단지 예산에 아이디어 하나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이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집행과 평가까지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이 걷히는 순간부터 쓰이고 보고되는 순간까지 주민이 예산과정 전반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합천군의 조례는 어떨까요? 딱 예산 "편성 과정"에만 주민 참여를 허용합니다. 운영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
[독자기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재수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이 길은 50년 전 책 보따리 허리 둘러메고 발보다 훨씬 큰 까만 고무신을 땀에 미끄러워 몇 번이고 고쳐 신으며 등.하교 하던 그길이다. 지금은 폐교된 지 30년이 지난 옛 이름 봉성국민학교와 집을 이어주던 이 길에는 이맘때면 문득문득 생각나 웃음 짓게 만드는 어릴 적 기억을 추억하며 오늘도 지나온다. 이맘때면 또 하나 훗날 제 기억에 박제될 장면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 매년 가을이면 합천에는 대야 문화제가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열…
[독자 기고] 25합천비핵평화대회를 열며

이남재 (한국인원폭2세환우 쉼터 합천평화의집 원장) 올해는 피폭80년이 되는 해입니다.피폭80년을 맞이하여 아일릉기나, 타히티, 카자흐스탄, 콩고, 나바흐네이션, 일본, 한국 등지에서 피폭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핵없는 지구촌을 만들고자 다르면서 같은 각자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한국인 피폭자의 고향인 합천에 모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더이상 불필요한 고통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햇빛과 물, 나무와 땅, 동식물과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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