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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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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5일 열린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종철 군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합천군의 각종 용역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철 군의원은 합천군이 실시한 최근 5개년도 용역 수는 총 4,101건이고, 계약금액은 2366천만원으로 용역에 엄청난 비용이 집행되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부실하거나 통계오류 등으로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선방안으로 전문성이 적은 용역의 경우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이 없도록 사전 검증 강화 용역 결과 공개를 제안했다.

특히 용역결과 공개와 관련해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54조에 따라 용역의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2013년 이후 공개된 자료가 없고, 군 홈페이지에는 2019년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보고서가 없다고 밝혔다.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하게되면, 업무 담당자는 기존의 결과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고, 군민들 또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천군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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